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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의료기관 입장에서 임의�?급여 제한 여부�?판단했다가 자칫하면 「국민건강보험법�?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례�?있으�? 급여 제한 여부 판단�?주체�?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�? 만약 건강보험�?적용�?치료했다가 추후 그것�?제한받게 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환자�?대상으�?부당이득금 환수 조치�?진행�?것이�? �?경우 의료기관에는 별다�?불이익이 없으므�? 명확�?급여 제한 사례가 아니라면 일반접수 비급여로 처리하기보다�?급여진료�?처리하는 것이 안전하고 무난�?것입니다.

�?전문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�?�?평가업무�?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�?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�?정한�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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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�?자유롭게 여행�?�?있는 것과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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